｢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｣

 공 동 건 의 문

｢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｣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남해안권역 공동비전 실현을 위해 전남과 경남 9개 시․군 간 상호 경제협력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

우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시장·군수는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와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 및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경찰병원 분원을 수도권 경찰병원, 중부권 소방병원과 같이

국립의료시설이 없는 남부권 유치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원을 건의드립니다. 

 첫째, 국정과제인 수도권 쏠림,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수도권(서울 송파)에는 경찰병원 본원이 있고, 중부권(충북 음성)에는 2025년 6월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이 있습니다. 

국립의료시설이 없는 남부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면 같은 기능의 국립의료시설의 중복 건립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 둘째, 남부권 입지후보 선정에 따른 국민대통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
전국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약 42%인 83,075명이 남부권에 근무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6%가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 

이러한 남부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,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 

해양경찰의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동해, 서해, 남해를 아우르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함으로써 이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 

또한, 국정과제인 초광역지역연합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남해안남중권, 남부권, 지리산권, 섬진강권, 부울경이 있는 남부권에 건립함으로써 영호남 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.

셋째,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에게 최소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 

경찰의료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시설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으로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 

민간의료기관 설립기준인 인구수 등 단순 물리적인 평가항목 외 의료취약지역, 인구소멸지역, 복합의료타운으로의 건립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 

국가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남부권 재난대응 거점 공공의료시설이 남부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남해안남중권 9개 시․군 140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. 

2022년 10월 27일

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원 일동